노란우산공제 해지 급증 대책 없나?

노란우산공제 해지 급증 대책 없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되는 노란우산공제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해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버팀목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시 원금과 복리를 적용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로서 개인과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리에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의 기준금리를 따르며, 만 60세 이상인 가입자가 10년(120개월)을 납부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여 목돈을 받게 되면 퇴직금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인천지역 해약자수 급증

최근 인천지역에서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해약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3년 인천의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시기에 해약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2,852명이었던 해약자는 다음 해인 2023년에 4,55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도 4,356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4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해약자 수는 1,5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몇 년 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 금액을 납입할 여유가 없거나, 목돈 마련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인천지역 개인사업자 51만362곳 중 6만10곳이 폐업하여 폐업률 10.5%를 기록, 전국 평균 폐업률 9.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 증가 분석

노란우산공제 해약자 수 증가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다각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에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3년 정도 지나서 해약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의 여파가 있긴 하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10년 내로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약자 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 단순히 해약 건수로만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해약자 수 증가가 단순히 경기 악화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