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신용카드 공제 총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결정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 진작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도입 이후 열한 번째로 일몰 기한이 연장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자녀 수에 비례해 공제율을 높이고, 예체능 학원비나 월세 세액공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예상됩니다.

 

다자녀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1번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소비를 유도하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199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도입 이후 카드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제도의 정책적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당초 2024년 말로 예정됐던 일몰 기한이 이번에도 논란 속에 연장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몰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공제 제도 유지와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민생경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조세 지출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를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간 4조원 이상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자녀 공제 확대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 손실은 연 6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과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카드 공제율 한도 상향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입니다. 정부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한도 또한 자녀 1인당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하고, 공제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실제로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인 3자녀 가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수십만 원 수준의 세금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약 6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항목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 일부 공제가 가능하지만, 향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학원비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이 큰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확대는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완적 세수 확보 방안이나 재정 조정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자녀혜택 소득공제 유지 관련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환영받고 있지만,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확대가 더해지면서 연간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직장인 수는 약 1261만 명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1인당 45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카드 사용이 이미 생활화되었고, 제도 도입 당시의 과세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상황에서 제도 폐지는 국민 반발과 내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단순한 연장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