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적금 주택 총정리

 

초기 자본이 부족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서민을 위해, 정부가 적금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 구매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적은 돈으로 먼저 입주하고, 이후 지분을 적립해가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적금주택이란?

최근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른바 적금 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 등이 분양가의 10~25%만 먼저 납부하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은 최장 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미래 내집 마련 '적금 주택' 알아보기

 

이는 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득은 낮지만 미래의 소득 상승이 기대되는 젊은층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부담 없이 먼저 집에 들어가 살면서 매달 적금을 붓듯 내 집의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금 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적금 주택 재정 부담의 숙제

이 제도는 영국의 홈 바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분양자가 25~75%의 지분만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뒤, 입주자가 점차 지분을 매입해 완전한 내 집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 학온지구와 수원 광교에 총 1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공공이 지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아직 매입하지 않은 지분은 GH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게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받아 운영하지만, 그 임대료 역시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은 낮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 등 일반 공공분양보다 엄격한 규제를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시세에 맞춰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지만, 그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지분율에 따라 공공과 나누게 됩니다.

적금 주택 실효성과 시장 영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명 서민층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분공유형 주택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겉으로는 자산 공유지만, 실제로는 공공자금이 시장에 직접 투입되는 구조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제도는 사실상 공공자금 대출의 또 다른 형태이며, 정책기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부양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분형 주택금융’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명칭만 바뀐 정책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공공부채로 이전하는 구조”라며 “그만큼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해 저소득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당장의 목돈 없이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지만, 그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책임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수요자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 선별의 명확성, 공공재정의 책임감 있는 운용, 그리고 투명한 운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