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꼭 유의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유의할 점 살펴보기

 

2024년 1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지정하였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달라진 점

2024년 1월 1일부터 일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제도 변화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새로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약 49만 명에 달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며,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후 2010년부터는 전문직 종사자나 병의원 등 일정 업종에 대해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해마다 그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들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에는 의복이나 커튼 수리업, 주방용품 및 유리 제품 소매업, 장난감 판매업, 중고 가전 판매업, 전자상거래 중개업,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등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자진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유의할 점

만약 매장에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가 없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과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현금영수증을 제때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4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실수로 발급을 놓쳤거나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할 경우에는 가산세의 절반이 감면되므로, 늦더라도 빠르게 발급을 완료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세금의 공정한 징수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시스템을 준비해두면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비자의 권리 신고절차

이 제도는 단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보호 기능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도를 숙지하고 발급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금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2024년 1월 시행에 앞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불이익 없이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