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이용제품을 운영·제공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입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 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제품,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상·질병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은 원청, 하청을 포함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조직 확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기업 책임 강화

최근 SPC삼립,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 현장에서 연이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단기간에 여러 건의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사고 후 벌금형이나 임시 안전 점검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경영진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통계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는 매년 약 2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 정착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도 개선 과제

첫째,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사후 처벌 위주의 대응이 많았지만,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작업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은 위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가이드라인이 달라야 합니다.
셋째, 하청·도급 구조의 안전 책임 명확화가 필수적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관행을 없애야 하며,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진의 안전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명 보호 장치로 기능하려면, 처벌과 함께 예방 중심의 정책, 업종별 맞춤 대책, 안전 문화 정착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안전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